[뉴스분석] 인플레 관리 1순위로 지목한 추경호 "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유대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당분간 물가가 오를 것이란 판단 아래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가계부채 안정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중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의미한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추경이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결산잉여금과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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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황은 엄중하게 판단했다. 그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유가 등에 따른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시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력 제고도 우선순위에 뒀다. 이런 맥락에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이 거론된다.

그는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제에서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에 대해선 "출산 직후 양육비 부담 완화와 부모의 직접 양육 유도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30만→40만원) 공약도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는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시장 공약은 대부분 추진하되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등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추 후보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도심 내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간 과도하게 억제돼 온 정비사업에 대한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급격한 제도가 또 다른 시장 혼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