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중립 골든타임] '2030 NDC' 갈 길 먼데...원전에만 목매는 인수위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내건 '탈원전 백지화'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뿐만 아니라 주요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도 구체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새 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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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탄소중립 실현 핵심 전략으로 원전을 꼽았다. 공사가 중단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극 이용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력업계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인 원전 가동률을 높여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은 17.3%다.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인수위가 목표한 만큼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려도 전체 발전량에는 큰 여파가 없다는 의미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9차 수급계획에서도 석탄 발전 비중이 급격하게 줄지 않았고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다른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2030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연료 비율이 현행 목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탄소중립 달성과 엇박자를 보인다.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 에너지믹스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등으로 석탄·LNG가 포함된 화석연료는 40% 이상을 차지한다.

윤 당선인은 “탈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고 탈원전에선 벗어나겠다”며 2030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20~25%, 화석 40~45%, 원자력 30~35%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발전원 중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원자력으로 대체하는 셈이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전 확대”라면서도 “화력 발전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탄소 감축 수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