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검수완박 중재안에..."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6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며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인터뷰에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헌법가치 수호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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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지향한 발언과 현재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이 상충된다는 지적에는 "윤 당선인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다"며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민생과 국익, 그리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헌법이라는 그 가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장이 달라진 적은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배 대변인은 "예"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해석은 국민과 언론께서 해 주신 것으로 안다"며 "당선인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인천지역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둘러본다"며 "오전 인천시 영종에서 신도까지의 도로건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어디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육지와 섬을 잇는 새 도로건설현장 현황을 살펴본다"며 밝혔다. 

아울러 "계양산 전통시장과 검암역 공항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역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삶의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