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에 검찰 지휘부 줄사퇴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자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사의를 철회한 바 있다.

 
김 총장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고검장급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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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 역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6대 중대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2개인 부패·경제 범죄만 일시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검찰의 6개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를 제한하거나 별건수사를 금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