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국가전략] 초격차에 꽂힌 尹, 국가전략기술 R&D 민간에 전권 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전권을 부여하는 등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분야를 핵심 과제로 검토한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술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R&D 예타 조사 기간 단축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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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정부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6G의 경우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한다.
 
AI 분야는 올해 인공지능 R&D에 착수하고, AI 기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 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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