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디지털 국가전략 추진

2022-04-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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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술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전략로드맵 수립

2026년 세계 최초로 6G 기술 시연 목표...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 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 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 협력 등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프로젝트매니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대응 가능하도록 △R&D 예타 조사기간 단축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 등 R&D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 및 기존 사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에선 미래 네트워크인 6세대(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G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로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전적인 인공지능 R&D 착수와 함께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 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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