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탈북자에 귀순·월북 희롱당하고도...경징계로 사건 마무리

점프 귀순자 A씨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날 발생한 점프 귀순자 재입북을 허용한 군 간부들 징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점프 귀순자 A씨는 2020년 11월3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고성군 철책을 다시 넘어 재입북한 인물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단장, 대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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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사단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과 사단에서 4월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