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유감…동물 국회 우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요청한 저희로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심상치 않은 물가 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 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더라도 시민들이 정치와 국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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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오는 13일 대표단과 의원단의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1953년 이후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려왔다”며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당론을 의결했다”며 “관련된 법은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분리해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