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아동 학대 예방 통합체계 구축 마련하겠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대변인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행계획으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해 고위험 가정 여부를 선별하고,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여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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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정 내 학대 발생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서는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대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척돔 [사진=연합뉴스]

 
한편,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같은날 “보건복지부가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 때 방역지침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고척돔 실내 취식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경기장 외부에 있는 복도 시설에 식당 등 편의 공간이 많이 밀집돼있어 국민들이 (복도로) 나와 식사하고 있다”며 “상당히 밀폐되고 복잡한 상태이기에, 실내 취식을 전면 허용하면 환경 자체가 나아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고척돔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지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다른 구장은 실외 시설이라 취식을 허용했으나 고척돔은 실내 시설로 규정해 취식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