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뽑는 尹정부 부동산정책] 재건축·세금·대출 3대 규제 완화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25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주택공급실행 태스크포스(TF)'가 6일 본격 가동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세금·대출' 분야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민간 중심 부동산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중 부동산 세금의 '새 설계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 등을 토대로 부동산 세제의 새판을 짜는 안이 유력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TF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250만호 이상 공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며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모델 구체화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사업 계획 공동 추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원 부대변인은 "생애 최초로 표현되는 첫 주택,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첫 집 마련은 우선 공급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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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수위 측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종합적이고 질서 있는 발표'를 내세웠다. 신용현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주제에 따라 종합 계획을 세우고 부작용 등까지 고려해 발표 시기,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발언을 근거로 인수위 내부에서 재건축·세금·대출 분야 규제 완화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했다.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여야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세금감면과 관련해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 배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거부할 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유력하다.
 
대출규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우선 추진된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LTV와 연동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 등 대내외 악재로 금리상승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DSR를 완화할 경우 자칫 지난해 4분기 기준 1862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위험성이 제기된다.
 
인수위 측의 동시다발적 규제완화 신호에 하향 안정세였던 부동산 시장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시장에서는 "ABM(Anything But Moon)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질서있고 순차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