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2200조…5년간 763.3조↑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중현 국유재산정책과장, 강대현 국고과장, 강완구 재정관리국장, 박성주 회계결산과장, 박철건 재정건정성과장.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 늘었다. 이 가운데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증가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여년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엔 113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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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는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보다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76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174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452조8000억원 뛰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미 발생한 부채만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6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2020년보다 3.2%포인트(p) 올라갔다.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236만원 뛰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1224만원)과 비교하면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2020년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온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작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4%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11조3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2조원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쓰인다. 1조4000억원은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43조5000억원으로,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27.3% 증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