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48.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31일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가 총 1033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전년 대비 120조2000억원, 2021년 전년 대비 119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94조3000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91조3000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 573조9000억원, 세출 559조7000억원은 기획재정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감사원은 작년 한 해 169개 기관을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115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5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2060건이다. 감사 결과 확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월부터 1년간 건수를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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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908건은 변상 판정하거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1152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