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4월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올해 여름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2분기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제품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해당 분기에 특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군, 이전 분기 민원·제보가 많은 제품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기기는 태블릿PC, 휴대폰, 선풍기, 블루투스이어폰, 노트북, 고데기, 게임기, 무선청소기, 소음측정기, 저주파마사지기 등 10종이다.
이번 집중 점검·예방 활동은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울산, 강릉, 전주, 청주)에서 각 지역 내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KC) 대상 제품 △전파인증 신청 및 절차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ICT 융·복합, 다품종 소량 생산, 해외직구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민원·제보를 접수 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계절별 출시 예정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 대상 제품군을 사전에 선정하고, 전국 10개 관서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제작·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전파법 이해도가 낮고 전파인증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계도할 계획이다.
이상훈 전파관리소 소장은 "여름에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점검과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전자제품의 오작동을 줄이고 일상에서 전자파 인체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도 2분기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제품별 판매현황을 분석해 해당 분기에 특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군, 이전 분기 민원·제보가 많은 제품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기기는 태블릿PC, 휴대폰, 선풍기, 블루투스이어폰, 노트북, 고데기, 게임기, 무선청소기, 소음측정기, 저주파마사지기 등 10종이다.
이번 집중 점검·예방 활동은 중앙전파관리소 10개 지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울산, 강릉, 전주, 청주)에서 각 지역 내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KC) 대상 제품 △전파인증 신청 및 절차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ICT 융·복합, 다품종 소량 생산, 해외직구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민원·제보를 접수 후 점검하고 있다.
또 제작·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위법행위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전파법 이해도가 낮고 전파인증 대상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계도할 계획이다.
이상훈 전파관리소 소장은 "여름에 출시 예정인 전자제품 등의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점검과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전자제품의 오작동을 줄이고 일상에서 전자파 인체 유해성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