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메타버스 속 상표권 침해 기준 마련"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 메타버스 세계에서 상표권 침해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기에 급변하는 지식재산(IP)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IP·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IP) 사업에 9901억원을 투자한다.

지재위는 지난달 31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과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재위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년)에 제시된 5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에 맞춰 112개 세부과제를 이번에 확정한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시행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IP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IP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해 다룬다.

올해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IP 투자펀드(2022년 125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한다.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을 위해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하는 실감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하고, 경기 고양시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2757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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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업 분야별 유망기술을 발굴해 2022년 정부 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의 IP 전략을 지원한다. 상표법을 개정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상표보호와 상표침해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 

또, 권역별 IP 중점대학을 두고 대학 내 IP융합 전공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등 3개 대학을 통해 시행한 지역 핵심산업 특화 IP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 4개 대학으로 늘린다. 이밖에 신규, 확대 정책수요를 반영해 관련 사업과 함께 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2021년 시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72개 사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을 평가했다. 최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업해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오는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IP 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한 특허청,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을 수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수행한 외교부, '상상이 실현되는 지식재산기반 혁신성장 도시'를 수행한 서울특별시를 최우수 기관·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밖에 9개 중앙행정기관과 3개 지자체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