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술패권 시대 전략자산 현안 첫 논의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정책책임관(국장급)이 모여 기술패권 시대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반도체 설계, 인공지능(AI) 기술 등 지식재산(IP) 협업 이슈와 정책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4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IPRO(아이프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P는 창조적, 지적 활동과 경험으로 만들어져 재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과 반도체 설계·AI 등 신(新) 지식재산권이 있다.

IPRO는 ‘IP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줄임말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을 지속 창출, 보호, 활용하기 위해 IP 관련 부처 간, 중앙부처·지자체 간, 정부·민간 간 협업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장 성격의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빈 수퍼빈 대표가 민간 IP 전문가로서 주제 강연을 통해 IP 기반 정부 창업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장대자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은 지자체 전통 IP 사업화 사례를 설명했다. 유성원 변리사는 상표권 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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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추진 중인 범부처 협업 의제가 소개됐다. 소송전문성 제고, 저작권·산업재산원 융합에 따른 이슈 발굴과 조정, 저작권(콘텐츠) 산업화 촉진, IP 금융·사업화, 국제협력 강화, 향토 IP 발굴과 활성화, 소통확대 등이 꼽혔다.

토론 자리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허와 저작권, 글로벌 상표권 보호, 지자체 특허 전문성 강화, 발명자와 기업 간 직무발명 문제 등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송경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공지능 등 새로운 IP 출현과 기술패권 시대 IP 창출·보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IRPO 회의로 현안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내실 있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착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