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참석한 尹…"다주택자 무리한 규제, 맞나 살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를 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본적인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에 맞게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의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 참석은 업무보고 시작 시간 30분 전 갑자기 결정됐다.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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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이걸 시장원리에 따라 매물을 나오게 유도하되 임대차 집을 사는 것보다 임차 들어가는 사람 생각해서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건축 규제 완화,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정책이 스물여덟 번 반복돼가면서 결국은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되어가는 방향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이날 깜짝 방문에 대해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새 정부 정책을 발굴하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는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