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부동산세 예측성 높여야 시장안정 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부동산 과세 행정이 필요하다.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왜곡될 수 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장은 편법으로 보유세를 동결한다치더라도 내년에는 어쩔 건가. 올해와 내년의 공시가격 상승분이 한꺼번에 적용되면 주택 소유자 부담은 더 커진다.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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