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우선 살리고 보자'는 정책의 오류

[동방인어]

‘우선 살리고 보자’는 정부 정책에 끊임없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은 언제 우리 경제를 부실화할 뇌관이 될지 모른다. 좀비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효율적 자본 배분은 이뤄지지 못하고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숙할 수 없다. 과감한 수술 없이 산소호흡기를 다는 데 그치는 지금과 같은 우유부단한 부실 기업 정리 방식으로는 경제 회복도, 경제생태계 복원도 모두 신기루일 뿐이다. 결정을 미루다 사후약방문 격 처방을 했을 땐 우리 경제가 심각한 치명상을 입고 난 후일 것이다. 썩은 살은 미리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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