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 검사지연 시 과태료 2배 인상한다'

은수미 시장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내달 14일부터 2배 인상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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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도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면서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