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인 성장 없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강력한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정책,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개혁 이런 것을 하나로 구축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한길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엘리트들, 경험 많은 경륜가들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현장에서 일반 국민이나 보통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 저희가 확실하게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국정 운영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이 볼 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은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필부필녀(匹夫匹女·평범한 사람)들이 보더라도 잘못됐다 느끼는 것을 빠짐 없이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면서 "(현 정부가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 정부에 요청한 사안,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하는 그런 대응책을 꼼꼼하게 준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스웨덴 덴마크의 길을 갈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해고를 지금보다 자유롭게 하되 실업보험 확대 및 직업전환교육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럴려면 민노총 부터 박살 내야되고. 노동법 바꾸고.
노동법이 어렵고 까다롭고 규제가 확대될수록 고용은 더 어려워지고 임시직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