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 분석]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에 역차별 공매도 바로잡을까

[자료=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당선인이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등은 그간 지적받아온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기대를 키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불법 공매도 근절과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실련이 내놓은 ‘20대 대선 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아민주당 후보는 공통적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강화 △공매도 투기 등 불공정거래 제한 및 관련 공시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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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공매도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들여 갚는 형태의 거래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상환 기간이 9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담보 비율 또한 개인은 140%에 달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5%에 불과하다.
 
또 주가가 하락해야 이득을 보는 구조인 만큼 수급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들 양대 수급 세력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 ‘완전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제도는 완전 금지가 아닌 완전 재개를 바탕에 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금지를 주장하기보다 현실화와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방침이며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매도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도도 밝히는 등 기존 정부 방침과 함께 고려했을 때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 재개에 앞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논평에서 “시장조성자 호가 교란 등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 투기 거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섣불리 전면 재개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비용과 투자 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재의 후진국 수준인 박스피 시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위반 호가 퇴출 및 의무 호가 강화를 통해 시장조성거래 상위종목 변동률을 0%로 축소하고 하위종목 유동성 공급의무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부터 도모해야 한다”며 “변동성에 의존하는 선물 옵션파생상품 거래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상위종목 배당수익과 하위종목 프리미엄을 높여 박스피의 한계효용을 극복하고 시장효율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