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산 시대' 선언에 불거진 안보 공백 우려..."지나친 기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 시 몇 시간 내 용산을 비우고 지휘부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전시 임무가 없는 부서는 계룡대 등 후방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용산 시대 선언을 두고 “50일이라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치권 등의 우려가 기우였던 셈이다.
 

2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군은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투준비태세를 의미하는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 3단계(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는 긴장상태)로 격상되면 지휘부는 곧바로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비우고 한국군 전쟁지휘부가 세워지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내 B1벙커로 이동한다. 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가고, 전군 휴가·외출이 금지된다.
 
윤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두고 우려하는 안보 공백은 크게 두 가지다. △북한 도발에 대한 것 △정부 타 부처보다 더 복잡하게 설계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함께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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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 공백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가 수방사 내 B1벙커로 즉각 이동한 뒤 전면전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에는 전시 임무가 없는 부서 또한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계룡대 등 후방지역으로 이동한 뒤 전시 임무 부서 지원업무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한·미 양국은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앞서 실시되는 합참 주관 대응훈련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통해 연간 두 차례 이 같은 훈련을 숙달하고 있다.
 
군 인트라넷 재구축 등에 따른 안보 공백 역시 기우라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이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국방부 내 각 부서를 곧바로 계룡대로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영내 타 건물로 산개해 시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방사에 합참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태부족하다거나, 합참 청사에 구축된 지휘통제체계와 대북 방호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뿐, 국방부 이전 계획 백지화 근거로는 빈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국방부나 합참의 현역들 의견은 대체로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선언에 대해 “촉박하긴 하지만 문제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합참 내부에서는 오히려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남태령으로 옮기면 전평시 일원화되므로 평시 훈련 때마다 B-1벙커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내부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