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은행 "윤석열 대선 승리에도 국회 의석 고려하면 정책 입안 불확실성 커질 것"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진=ING은행]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정책 입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4월까지 다수의 의석을 가져갈 예정인 만큼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네덜란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종합금융그룹 ING은행은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윤 당선자의 정책 기조는 보수당의 오랜 접근방식과 거의 일치하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재정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5년의 임기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ING은행은 과거 대통령 선거를 보더라도 대선 결과가 즉시 한국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주가지수와 원화는 국내 정치 이벤트보다는 세계적인 위험선호 심리나 수급 여건에 따라 크게 움직여왔으며 국채(KTB)의 경우 거시 건정성과 거시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고된 경기부양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만큼 미래 재정 건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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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긴축적 통화정책과 국채의 추가 발행 가능성은 하반기 국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보다는 민간 주도의 성장에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50조원(2021년 기준 GDP의 2.4%)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ING은행은 윤 당선자의 추경 관련 선거 공약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맞춰졌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은 채권 발행보다는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6조9000억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가용 재정은 줄어들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새로운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4년 4월 총선까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윤 당선인이 자신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초당적 합의를 이끄는 데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