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여의도 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5년 내에 '원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입대주택을 늘려 주거 복지도 실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첫 번째로 발표한 정책공약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원가주택을 매각한다면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 중 70%까지 돌려받게 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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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과 연계해 역세권에는 첫 집 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공공분양주택 형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했다.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0만가구씩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사업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공공기업들의 현재 공공분양사업 흑자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문제는 공급량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앞서 하던 역세권 청년주택 등과 결이 비슷한 정책으로, 낮은 금액에 청년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간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있었던 정책이라 실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30만가구, 20만가구 공급 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제한된 상태에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다른 세대에 제공해야 할 몫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8월 공약 발표식에서 20·30세대를 겨냥해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원가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청년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 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가구, 5년 내 30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교통난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주택은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큰 20··30대 청년 가구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며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시중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50% 싼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