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과학기술 정책 추진 방향성도 뚜렷해졌다.

윤 당선인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탈피해, 원천기술을 갖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해, 임기 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들 수 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반적인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진척 상황을 확인하며 과학기술 분야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 역시 공약 중 하나다. 이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방식을 탈피해, 장기연구 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집행을 보다 유연하게 하되, 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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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역시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8일 열린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성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 40% 감축 목표는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과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거치고, 로드맵을 정한 뒤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정치적 이슈가 과학을 침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일조량 등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며, 에너지 저장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기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은 지난 토론회에서 수도권대학 정원규제를 완화하고, 여기서 배출한 인재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초연구 성과는 당면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감염병이나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역시 그간 강조해온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오는 2027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 사이트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에 쌓인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고, 미래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대응하는 등 ICT 기술을 더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트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 접목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한 과학기술 연구성과 역시 이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성과를 플랫폼에 올리고 부처 사이에 벽을 허물어 상호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