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결론 못 내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에 관해 결론 내지 못했다. 

25일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넘기는 부분이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이 경우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소송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다시 다룬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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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을 제외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도 회의 안건으로 다뤘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10%를 넘었다는 말이 나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에 대해 "잠정 10.77%"라며 "2019년 11.3%, 2020년 9.7%에 이어 최근 3년 평균 10.5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해외주식 29.5%, 대체투자 23.8%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기금운용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선제적 위기대응 전략과 투자 다변화,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통해 달성한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16년 말 55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48조7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7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수익금은 236조8000억원으로 누적 수익금 530조8000억원의 45%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모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