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총지출 '역대 최대' 600조원...재정적자는 30조원대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쪼그라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총수입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2월 재정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285조5000억원)보다 58조5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측했던 것에 비해 29조8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시장 호조세로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대비 21조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924조1000억원(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늘었다.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으로 총지출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규모는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90조3000억원보다 60조원 가량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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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완전한 경제 정상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관해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1월 국고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안 차관은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