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오르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효과도 '글쎄'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기름값 탓에 국내 물가도 위태롭다. 넉 달 연속 3%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4%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대응 카드가 제한적이고 효과 또한 미지수라는 점이다.
 

가속페달 밟은 유가에 물가 고공행진 계속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2.6달러로, 일주일 전보다 2.3달러 올랐다. 2014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는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 지정학적 변수가 커지면 국제유가 상승세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점쳤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고 미국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국제 사회는 물론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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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물가 상승세가 더 강력한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오른 1718.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9.0원 상승한 1520.2원이었다.

통상 국제유가 급등은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기간이 한 달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1700원 선을 돌파한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1800원 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는 고스란히 물가 상승률로 이어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넉 달 연속 3%대 행진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 만지작...효과는 '글쎄'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과 향후 에너지 수급 불안 시 비축유 방출 등을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물가차관회의에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는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연장 카드를 쓴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세 여파로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 대부분을 상쇄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내림 곡선을 그린 휘발유 가격은 최근 들어 1700원 선을 넘어서 1800선 재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