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51억 축소 신고하고 33억 오르고…"뛰는 투기꾼 위에 나는 의원님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선 유권자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한 수혜를 21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아파트 재산을 시세 대신 공시지가로 등록해 50억9000만원 축소 신고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 아파트는 32억8000만원(108%)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시세 1인당 5억4000만원 축소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많은 시민이 고통을 받는 지금,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던 공직자가 집값 잡는 정책을 만들고자 애쓰리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투명성 강화를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는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확인할 수 없어 대부분 공직자들이 시장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해 사실상 축소 공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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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원이며, 1인당 평균 8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는 총 2975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국회의원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 축소 신고한 셈이다.
 
경실련은 박덕흠 의원이 아파트 재산을 가장 많이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강남 3구 2채, 충청 1채 등 총 3채에 대해 공시지가 81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시세는 132억8000만원으로 50억9000만원이나 축소 신고했다. 시세 반영률은 62%에 불과하다.
 

[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 33억원 오른 주호영 아파트···154명 재산고지 거부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 5월~2021년 12월) 국회의원 소유 아파트의 가격 상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억1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82%)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140.33㎡)는 실거래 가격이 30억4000만원에서 63억2000만원으로 약 5년 만에 32억8000만원(108%)이나 폭등했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05채의 주택 및 오피스텔이 신고됐다. 그중 52채(17%)가 강남 3구에 위치했고, 141채(46%)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장하면 217채로 전체 중 71%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조사 결과 294명 중 36%인 105명이 '독립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가족 154명에 대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일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재산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 거부 등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시세 수준 등록 △여야 대선 후보의 고지 거부 폐지 공약 △각 정당의 부동산 부자 배제 공천 △여당의 다주택자 매각 서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의 고위공직자 재산 데이터, KB국민은행 및 네이버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