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100% 소셜믹스 구현...동호수 공개추첨·면적확대 도입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100%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이 구분되지 않는 동호수 추첨제를 도입하고, 소형 중심이던 공공주택도 중대형 면적으로 다양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주택정책실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에 사는 분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 주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면서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문했다.

시가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는 △완전한 소셜믹스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 등이다.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가구와 구분되지 않는 '소셜믹스'를 완전히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TF)를 구성해 사업 초기부터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에 배치하는 등 차별적 요인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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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배분, 평면, 자재사용 등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 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한 것. 실제 강남구 A아파트의 경우 대형 면적에서만 양재천 뷰를 볼 수 있도록 평면을 배치했지만 시의 명령으로 공공주택도 조망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동호수 추첨도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가구 우선 배정 후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공공주택 거주자로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를 투입한다.
 
그동안 공급자의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의 용어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등으로 전환한다.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해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도 속도를 낸다. 국내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된 34개 공공주택단지(4만호)를 재건축한다. 

준공 20년이 경과한 80개 분양‧공공 혼합단지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혼합단지인 서울 마포태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시가 최초로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분양‧공공주택 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지원한다. 기존 준공 30년 미만 노후 공공주택은 승강기 교체, 콘덴싱보일러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35가지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공급 위주였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관리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공공주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누구나 차별 없이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