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소상공인 지원에 5356억 투입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서울 한 전통시장 모습. 한국신용데이터는 지난 4일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 보고서에서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 당 이익(매출-지출)은 1천20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위해 내년 총 5356억 원을 투입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위해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해 자금을 수혈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점차 확대해 판로를 확보한다. 

또 폐업기로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안전한 폐업·재창업과 공공·민간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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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폐업기로에 몰렸음에도 폐업비용 마련이 어려워 적자가 심한데도 폐업을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한 채 부채만 늘어나는 상태에 처해있다는 상황을 들었다”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께 맞춤형 지원을 드릴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공정보탬+' 분야에서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최대 5년) 지원도 지속한다.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새길보탬+' 분야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자금보탬+' 분야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을 위해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총 2조1000억원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올해보다 23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제2·3금융권으로 내몰린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선보인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을 위한 '신속드림 자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다.

'매출보탬+' 분야에서는 배달·결제수수료 완화,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2029년 100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8000억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도 활성화한다.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현재 10개에서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행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민간 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제도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에쓰오일(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곳이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을 발행한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낮춘다.

판로 지원도 다각화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를 통해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했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