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드메 계약금 먹튀' 피해자들, 이번주 단체소송

[사진=화난사람들]

# "스드메 비용 207만원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오는 6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박모씨의 말이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들은 가장 먼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를 중개해주는 웨딩중개회사를 찾아가 업체를 선정한 뒤 계약금을 낸다. 박씨는 최근 웨딩중개회사로 A사를 선택하고 계약금 207만원을 냈다. 그런데 A사가 돌연 폐업한 것. 박씨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른바 '스드메 계약금 먹튀' 사건 피해자들이 이번 주 단체소송에 나선다. 1차 소송 참여자는 현재까지 80여명이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부부는 1600여명에 달해 향후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드메 계약금 먹튀' 사건 피해자 80여명은 이번주 중 A사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다.

 
단체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산하의 곽노규 변호사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계약금 및 잔금을 A사에 지급한 예비부부들이 수백여명에 달한다"며 "그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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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이 상당하지만 신속한 법적대응을 위해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한 분들과 함께 1차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사건 병합이 가능해 추가 참여자는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소송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금난" 잠적...예비부부들 '눈물'
 
온라인 회원 10만6000여명을 보유한 대형 웨딩중개회사 A사 대표는 지난 12월 30일 해당 업체를 돌연 폐업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뒤 잠적했다. 해고 통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A사로부터 돈을 떼인 예비부부들의 피해액은 1인당 30만~500만원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총 260여명으로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 중이다. 현재 집단소송 카페에는 약 1600명의 피해자들이 모였다.
 
해당 업체와 계약한 예비부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웨딩중개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 특히 결혼이 임박한 예비부부들의 경우 이미 ‘스드메 업체’ 예약이 다 찬 상태에서 급히 새로운 업체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A사가 △폐업 직전까지도 무리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규 가입자들을 모집한 점 △선입금 예약금이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점 △잔금 납입 기일을 앞당긴 점 등을 근거로 대표가 애초에 잠적을 준비한 것이라고 봤다.
 
◆반복되는 '스드메 먹튀'...관련규정 미비
 
대법원의 인터넷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 '웨딩 컨설팅 업체' '웨딩 중개업' 등 키워드를 넣어 최근 5년 간의 판결문 15건을 들여다본 결과, 대다수 사건이 이번 사건과 비슷했다.
 
현행법상 여행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결혼준비대행업은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곽노규 변호사는 "결혼을 처음 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 준비과정은 버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드메 업체 등을 소개해 주고 계약 체결을 돕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결혼 준비 과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사 대표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과 결혼준비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계좌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 받았다"며 "형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