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할 경우 방역의 패러다임을 빠르고 유연하게 전환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13일 22.8%로 분석된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일주일 뒤인 21일경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세종이 되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3만명이 발생한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엄격한 검사와 격리로 감염원을 차단하는 방식의 현 방역 체계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비단계'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화하기 직전까지 지금의 검사-추적-치료 3T(Test-Trace-Treat) 전략을 유지,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응단계'로 넘어가는 기반을 다지고 확충하는 시기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대비단계를 가동해 일종의 '경고음'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 바로 '대응단계'에 들어간다.
대응단계는 고위험군을 관리해 중증 환자 발생을 막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유연한 방역이 핵심이다. 일상을 최대한 유지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하루 확진자 7000명이 한 번 나오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가 안 된다고 해도 바로 대응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오미크론은 전파율이 매우 높아서 7000명이 바로 8000~9000명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비단계에서는 기존처럼 모든 밀접접촉자를 조사·관리하고, 광범위하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검사 역량을 현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리는 준비를 한다.
하지만 대응단계에서는 PCR 검사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한다.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방역패스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 방역패스는 24시간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지 않은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대응단계에서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확진자는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해제되고, 접촉자는 접촉 후 6일 차에서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7일 차에 격리해제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