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계의 화두는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다. 새해를 맞아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이 신년인사회에 방문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기업수 688만개, 총 기업체 가운데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하지 않았다.
현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은 일제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후보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납품단가 부당인하, 기술탈취 등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돕기 위한 신산업 전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 고가 실험장비를 저렴한 대여료를 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용 리스 전담기관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을 단호히 대처해 중소기업이 숨을 쉬고 창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도제 법제화 △정책자금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연장 등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지난 십수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 제도화하고 형동조합 공동교섭권을 적극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1995년 안랩을 창업해 운영할 당시 대기업에 V3 백신 프로그램을 납품하며 수금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연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경제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한 키워드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 등을 내세웠다. 그는 “중소기업에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경쟁해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공정한 구조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실천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생각과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일머리’를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 경제 구조와 체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각 후보의 정책 비전을 듣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을 하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고 약간은 섭섭하다”며 “향후 계획하는 여러 정책들이 중소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부겸 총리도 “대선과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어수선할 수 있는 한 해지만 방역과 민생 경제에 매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라며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신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 경제인들이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