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차주단위 DSR 확대"…'갚을 만큼만 빌려준다' 기조 지속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정책의 핵심인 ‘상환 능력만큼 돈을 빌려준다’를 거듭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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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잠재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 년 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며 “구조화 및 유동화 과정 등을 거치며 부동산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원장은 금리 상승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도 밝혔다. 

그는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비해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책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열악해졌다”라며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