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바이든, 아무것도 안 해 북핵 완성 1년 앞당겨"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자 신보수주의진영에서도 대북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턴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2일(현지 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새해 첫날인 전날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핵 확산 전략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비굴하게 간청했다"며 "바이든은 그 핵합의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이란이 그 합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은 한 해 동안 환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물론 이란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고 북한도 그렇지만 둘 다 핵무기 추구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바이든은 이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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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란에 대해 공개적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 같다면서 "시간은 언제나 (핵)확산자의 편이고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 국민은 2021년을 우호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초한 상처, 망상적 정책목표, 과소평가된 전략적 위협, 즉각적 위협에 대한 무능이 불운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특징지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통과 말고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대실패이자 국가적 망신으로 규정하고 대러시아·대중국 접근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이어갔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인도·호주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4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강화한 것은 건설적이었다고 했다. 또한 영국·호주와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9년 9월 전격 경질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회고록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