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미리 보는 이재명·윤석열 정부 외교·통일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 = 연합뉴스]

 

2022년 새해가 밝아온 가운데, 대한민국 20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올해 들어설 새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한·일 갈등 등 더 큰 외교적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문제, 한·일 관계 등 외교적 도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는 '실용', 윤 후보는 '자강' 통한 외교 구상을 통해 각각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두 후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종전선언 등을 통한 인센티브(유인책) 선(先) 제시, 임기 초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먼저 이 후보는 실용외교위원회를 통해 국익중심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마련했다. 이 후보의 기본 전략은 실용외교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이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상태가 아닌 둘을 아우르는 상태"라며 좀 더 눈치를 보기보단 국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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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 "안 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우리가 ‘미국이 화내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고민하면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군사력은 6위, 소프트파워를 합치면 6~7위의 강국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판단하자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현안을 놓고 일정한 원칙에 의해 무조건 결정하지 말아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을 기본으로 인센티브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지만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디스인센티브(불이익)도 제시하려고 한다"며 "제재와 압박도 동원하겠다는 뜻이지만 비핵을 추동하기 위해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남북관계 변환과 북핵 확장억제 강화를 목표로 한 자강 외교를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교 정책을 실패한 외교로 규정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중 상호존중 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 캠프는 지난해 10월 30일 공개한 ‘외교안보 분야 비전’에서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남북 소통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남북관계의 변환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협력 방안으로는 판문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와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 동참 의지도 내비쳤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중 외교는 '상호존중 주의'에 기반한 양국 협력 관계 재정립과 실용외교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양국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제도화해 한중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2+2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한 외교, 국방, 경제, 과학기술 교류로 양국 협력 관계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