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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으며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도에 귀속되고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고영미 도 예산담당관 경제투자예산팀장은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