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강행 강력 반대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서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같은 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 4개 시도가 참여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이번 산업부의 해당지역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관리계획에 대해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차원의 공동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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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지난 7일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의 한시적 운영,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담조직 신설, 고준위 폐기물 관련 특별법 제정,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서에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반대 및 전면 재검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에 준하는 법제화 요청,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 원전소재 지역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전소재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리 지역은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맥스터 건설 문제 등으로 지역 내 갈등이 많았다”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절차로 추진돼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처리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