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현금화부터 주택연금 활성화까지, 올 한해 금융분야 적극행정은?

금위원회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소극행정을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를 상·하반기 시상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가 발굴한 적극행적을 통해 금융생활이 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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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포인트 사용이 어려워 소멸액이 많아(연간 1000억원 이상)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카드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 시작 후 4개월간 1799만건이 신청되어 2034억원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며, 부수적으로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182억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금융결제원 계좌이체‧조회시스템을 연동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언론을 통해 다수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정기결제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소비자 보호조치를 수립했다. 

2020년 12월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했다. 대부분의 구독경제 서비스 결제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뤄지는 점에 착안, 결제대행업체에 1차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여전법 시행령을 입법 중이다. 

◆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

대리운전업체들의 자사 단체보험 가입 강요로 대리기사들은 단체보험 중복가입 등 보험료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어 가입조회 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대리운전업계 빅4 업체(점유율 90%)와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연결하고, 온라인 개인보험 출시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단체보험 2개 가입시 220만원에서→온라인 개인보험 96만원)했다. 대리기사 네이버 카페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자유업종으로 소통채널이 부족한 대리업계와 소통하기 위해 업체별 사무실을 방문해 이들과 의견을 공유했고, 복수의 관련부처(국토부, 공정위) 협의, 상품개발 유인이 낮았던 보험업계에 상품개발을 설득했다. 

◆여보, 자식이 막아도 나 죽으면 주택연금 당신 거야

주택연금 가입요건(가격, 연령), 보장성 문제(오피스텔 불가, 사후 자녀동의 필요) 등으로 활용율이 높지 않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 및 연령 요건 완화, 취약 고령층 보장 및 보호 강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자동승계 등 국민 권익을 크게 증대했다. 

제도개선안이 상속법에 배치되는 문제를 신탁방식 도입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민 권익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했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마중물 역할 수행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했다.  뉴딜 분야별 관계부처 투자설명회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7회 개최헸다.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및 자펀드 결성‧투자 개시했으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올 3월 출시해 일주일만에 판매 완료했다. 

투자처 발굴을 위한 투자설명회 지속 개최했고, 예산삭감으로 목표금액 달성이 불투명해지자 민간자금 확대 모집 방안 강구·실행했다. 

◆노사간 입장 차이를 적극 중재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갈등관리체계를 구축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여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금융위가 노사 양측을 중재하여 합의안 도출을 노력했다. 

노사정 협의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샌드박스 지정기간을 연장해 기존 소비자(10만명)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당 실적경쟁 방지를 연장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여 노사 갈등 속에서 접점을 찾았다.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노조의 자발적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노사 양측 의견을 중재하고 조건부 연장안을 마련해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를 남기고 이용자 권익을 제고했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 해석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제고

마이데이터’가 허가업으로 전환됐으나 종전의 대주주 요건상 소송‧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허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심사재개가 가능하다’는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심사를 재개해 정식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 미비점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령 미비점과 관행으로 인해 심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했다. 

한편,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회의에서는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크게 확대했다. 금융위는 “신규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및 기타 금융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전체 3분의 1을 상회하는 1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주무국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