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주, 공동성명서에 ‘남중국해’ 언급…中 견제 메시지에 동참?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독 관저에서 열린 마가렛 비즐리 주총독 내외 주최 오찬에 참석해비즐리 주총독, 도미닉 페로테 주총리 등과 정원을 산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호주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성명 안에 ‘남중국해 정세’라는 표현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됐다.
 
남중국해 지역은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모리슨 총리는 전날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의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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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글로벌 보건에 대한 도전 과제이자, 인도·태평양에 대한 경제적 도전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