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비대면 금융서비스 관련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 모색"

[사진=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9일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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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디 테스트배드(D-Testbed)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