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비판 속…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등 '尹 사건' 수사 박차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았다. 공수처는 설립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외에 대부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공수처는 판사사찰 관련해 윤 전 총장을 네 번째로 입건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고발 사주 의혹뿐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두 의혹 모두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을 함께 두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입건했다.

판사사찰 의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와 징계취소소송 판결문에 관련 정황이 담겨있다.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검사 등이 작성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다.

관련기사

• 政治도 商品이다
•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판사사찰' 관련

현재까지 고발사주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이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포함된 자료가 다른 사건에서 제시되면서 또 다른 고발사주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 메시지의 당사자인 손 검사와 해당 메시지를 조씨에게 전달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텔레그램 메시지상 '손준성 보냄' 표시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미진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신생기관으로서 수사 노하우나 관련 경험들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비판적인 목소리만 내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검사 충원은 출범 후 석 달이 지난 올 4월 중순에 처음 이뤄졌다. 추가 인력도 지난달 충원돼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이 채워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