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든 출범 후 中 연구용역 줄었다…美로 기우는 외교 저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2015년 당시의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올해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연구용역 발주 추세도 대미(對美) 편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가 취합한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외교부가 실시한 미·중 관련 정책연구용역 총 14건 가운데 중국 관련 연구용역은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정치·경제·기술·안보 등 다양한 사안별 양국 간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두문불출' 외교를 고집하면서다. 

◆한·중 30주년 앞뒀는데···연구용역 되레 줄었다

외교부가 올해 발주한 중국 관련 연구용역은 △중국의 다자외교 전략과 유엔 내 미·중 갈등 전망 정책연구용역 △남중국해에서의 우리 측 실질 전략이익 분석과 대응방향 연구 △일대일로 중간평가 및 미래 전망 연구 △중국 지역별 경제특성 및 발전전략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연구 등이다. 용역 규모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절반은 미·중 패권 갈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담고 있는 등 분야도 한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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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정부가 다자외교를 축소하는 움직임은 뚜렷하다. 내년 집권 10년 차를 맞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간 중국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공산주의 기조를 강화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굳히기 위해서다. ​시 국가주석은 오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한 외교 전문가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 공공외교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반중정서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과 전랑외교(戰狼外交)가 수위를 더해가면서 실제로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모호성' 文 정부···임기 말 美에 바짝 

중국이 두문불출하며 소극적 외교를 펼치는 동안 미국은 전방위적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 중이다. 지난 1월 임명된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까지 총 33개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반면, 집권 10년차를 맞는 시 주석은 총 55개국 정상과 만난 것이 전부다.

한국도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민감한 사안에 공조하면서 대미 협력을 공식화한 이후 외교의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외교부가 올해 실시한 대미 연구 용역 분류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신정부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대응 △미국 주도 민주주의 국가 연대(D-10) 구성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아프간 철수·미국 동맹정책의 미래와 한·미 동맹에의 함의 △바이든 행정부의 선진 원자력 기술 전략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분야의 대미 공공외교 추진 방안 등 경제·기술·안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를 맞았고, 중국은 내년 '시진핑 집권 10년'을 맞는 점을 고려해도 미국 주도의 신안보, 경제 동맹 등 대미외교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한 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 등의 대응이 필요해지면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중국을 제외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및 협력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통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등 다자주의 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