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들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다"며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원회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약 15년에 걸쳐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에게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5월 법인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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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기간(2003∼2018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담합에 관여한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해운사)들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이 종합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과징금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은 거래 상대방이 있고 소비자가 있어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 공정위가 담합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 있어서도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