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스페셜 칼럼] 中 '탄소중립' 대란에 ..희토류는 웃고 있네

[전병서/경희대 China MBA 객원교수]

 

 

“준비 안된 탄소중립”이 만든 중국의 전력대란

중국이 또 세계금융시장 태풍의 중심에 섰다. 플랫폼기업 제재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인터넷기업 주가를 폭락시켜 미국 투자가를 혼비백산 시키더니, 중국 1위의 민영 부동산기업이던 헝다부동산을 대출규제로 부도로 몰아넣는 바람에 홍콩금융시장을 급락시키고 홍콩 투자가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겨울도 아닌데 발전소에서 제한 송전과 단전을 하는 바람에 주요 공업지역 공장이 멈추고 생산 차질로 철강, 석탄, 시멘트, 화학제품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다. 덕분에 중국의 9월 공업물가지수, PPI는 10.7%로 사상최고치를 넘어섰다. 중국발 원자재가격 급등이 전세계 원자재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물가급등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세계경제의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전력대란에서 원자재대란, 물가대란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을 밀어붙인 정부의 헛발질이 만든 대형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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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한다고 큰소리쳤다. 바이든의 기후협약, 탄소중립정책에 중국도 2030년에 탄소피크, 2060년에 탄소중립 목표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전세계 이산화탄소(CO2) 31%를 뿜어내는 세계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 환경오염으로 고민이 많다. 그래서 5개년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 축소와 GDP단위당 에너지 사용축소 목표를 설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2021~2025년 사이 14차5개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축소 목표를 13.5%로 잡고, 이에 2021년에 3% 축소를 제시했는데 이번 사고는 2021년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원년으로 삼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단기목표 초과달성의 강박증이 만든 “전형적인 인재(人災)”

중국은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2%를 차지하고 화력발전의 대부분이 석탄 발전이다. 중국은 에너지 사용축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생산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중국은 연간 20억톤(t)의 석탄을 생산하고 1.9억t가량을 수입해 수입석탄의 비중은 대략 10%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국내 석탄 생산을 축소하자 발전용 석탄의 재고 부족이 나타났다.

서방언론에서는 중국이 호주와 무역보복전을 펼치면서 호주산 석탄수입 중단 때문에 석탄부족이 나타났다고 대서특필했지만 오해다. 2020년 중국의 총석탄공급에서 수입석탄의 비중은 10%인데 이 중 호주산의 비중은 32%에 그쳤다. 중국의 최대 석탄수입국은 호주가 아니라 46%를 수입하는 인도네시아다.

2021년에 호주로부터 석탄수입은 중단했지만 인도네시아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늘려 2021년에 중국 전체 석탄수입은 10% 정도 줄어드는 선에 그쳤다. 중국의 석탄재고 부족은 호주산 수입중단이 아니라 총공급의 90%에 달하는 중국 내 석탄생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2019년에 3%대의 에너지사용 축소 목표를 세웠지만 2.6% 감축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2020년에는 0.1% 감축에 그쳤다. 그래서 2년 연속 에너지사용축소 목표달성에 실패하자 중앙정부는 2021년에는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축소와 GDP단위당 에너지사용 축소를 밀어붙였다.


경제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분기별로 각 성별 성적표를 발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자 상반기까지 2개 기준에 모두 미달한 푸젠, 광둥, 저장 등의 9개성과 1개 기준에 미달한 10개성 등 총 19개성이 9월 성적표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석탄에너지를 많이 쓰는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제한했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화학업종에 제한 송전을 실시했다.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몰려 있는 도시에도 제한 송전을 실시해 도시를 암흑천지로 만들면서 강제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인 것이 이번 사태의 전모다.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중국에 있는데 이번 중국의 석탄부족, 전력부족, 원자재부족은 단기목표 달성을 강요한 중앙의 정책에 지방성의 책임자들이 근시안적인 대책을 무리하게 사용한 인재(人災)였다. 에너지 사용량감축은 산업구조전환과 에너지절약설비의 도입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번 사태는 계획경제 국가 단기목표 달성의 강박증이 만들어낸 대형사고다.

“탄소중립” 의 진짜 수혜자는 희토류산업?

중국의 석탄부족, 전력부족, 원자재생산부족 사태는 구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 실수가 만든 것으로 이번 에너지대란은 성(省)간 목표 조정을 통해 3-6개월이면 정상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상  감축목표 3%를 달성하기 어려운 성은 목표치를 낮추고 대신 달성하기 쉬운 성은 그 이상으로 조정하면 국가전체의 3% 감축목표는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탄소중립이 이름은 거창하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0여년간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구조를 정부가 목표 세운다고 바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밀한 분석과 단계적 추진 그리고 구조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정치업적을 위해 무리한 방법을 쓰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공은 이미 던져졌고, 이젠 누가 먼저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가 국가의 능력이고 경쟁력이다. 물리적 축소가 아닌 신기술과 산업구조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개선이 답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의 신에너지산업 육성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안 없는 화석연료 축소는 그린 인플레를 불러 올 수밖에 없어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신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도 석유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가 대세일 수밖에 없다. 2020년 221만대 규모의 세계전기차시장은 5년 후인 2025년에는 10배가 늘어난 22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 세계 어떤 상품시장에서도 전기차처럼 5년 만에 10배 성장하는 아이템 찾기 어렵다.

지금 중국은 전세계 전기차시장의 41%를 차지하는 세계최대 시장이다. 전기차시장은 박 터지는 경쟁시장이 되겠지만 누가 전기차를 만들든지 반드시 필요한 리튬, 망간, 코발트 같은 2차전지 소재산업, 구리, 알루미늄 같은 친환경차 관련소재산업이 최대 수혜자다. 중국의 희토류와 비철금속 기업의 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전병서 필자 주요 이력

△푸단대 경영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