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주열 한은 총재, 기본대출 공약에 "막대한 재원 소요, 부채상환 부작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으로 부채를 더 늘려 상환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기본금융을 하자고 할 때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 등에 대한 논거도 있을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소신 문제를 떠나 이(대선 공약)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은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액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다른 대선 공약인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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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본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제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