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네거티브 논란에 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때리기…‘특검찬스’ vs ‘기본대출은 사기’

여권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야권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여야 내부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두고 자제 목소리가 나오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중견제하고 나섰다. 여권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특검 의혹을, 야권주자들은 이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주자들은 이 지사의 기본자산‧기본대출‧기본주택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지사가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하자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과도한 차입을 야기한다”며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에 복귀하려는 유인도 제한되니 오히려 힘든 서민들에게 달콤한 독약이 된다.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을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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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기본도 안된 정책”이라며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중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을 하려는 은행이 아무도 없을 테니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할 텐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인격이 문제”라며 “신용점수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고리대금에 허덕이니 국가가 기본금융을 제공해야 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처지가 안타까우면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서 고리대금을 갚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1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느냐.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신종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비판한 윤 전 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전날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해 ‘특검 찬스’, ‘사위 찬스’부터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윤 후보 측에서 제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지사 찬스’, ‘지사 보험’을 들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윤 후보는 임명직 공직을 수행하다 대통령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최근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불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고 말했고, 나중에 실소유주로 밝혀졌지만 MB특검 때는 이명박 대통령 다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사위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수사도 받지 않던 장모가 검찰총장 사직 후 곧바로 구속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지위인데 특검 찬스로 이용해 명성만 쌓고 위법과 불법을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윤 후보의 총장직이 장모에게 사위 찬스가 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먼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측도 윤 전 총장 질타에 합세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배재정 대변인은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날개는 이미 꺾였다. 지지율이 하락 일변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하늘을 날 수 있게 해 줬던 날개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윤 전 총장은 우선 임명권자를 배신했고 검찰 개혁을 하랬더니 정치만 했다”며 “과거 어떤 검찰총장도 직접 정치로 직행한 적이 없는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검찰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