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92% “인력 부족해…외국인 근로자 늘려달라”

2021-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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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근로자 2019년 대비 5만8046명 줄어

“입국 허용 국가 16개국으로 확대해야”

[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9곳이 생산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현장에서 인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된 탓이다.

현장에선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입국허용 국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8일부터 이틀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2.1%는 현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 수요가 늘었으나, 제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돼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체가 지연되면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 말 21만8709명으로 5만8046명 줄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는 4만208명이었으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입국자는 4806명에 불과하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3496명에 머물렀다. 10월 현재 전체 16개 송출국 중 입국 허용 국가는 6개국이다.

[사진 = 중기중앙회]


이에 중소제조업체 65%는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69.6%)은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조치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응답업체의 95.3%는 내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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