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꽉 막힌' 국정 정체 풀릴까?...'1조 달러' 인프라법 통과에 고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려 5개월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의 상원 통과에 고무됐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국정 운영에 정체를 겪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은 '1차 인프라 법안(초당적 인프라 투자·일자리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3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수습 이후의 사회·경제 복구책으로서 처음 제안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5개월여 만에 예산안 법제화 문턱을 넘어섰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AFP·연합뉴스]

특히, 이날 상원의원 100명 중 69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단 30명만이 반대해, 양당이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초당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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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원에서 여야인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갈린 상황에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크게 반발하자, 의원들이 초당파 협상단을 꾸려 수개월에 걸쳐 백악관과 함께 반대 의견 설득에 공을 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초당적 합의에 반색을 표했다. 취임 초 '허니문 기간'을 끝낸 이후 국정 정체 상황을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임기 초반 핵심 정책으로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이 야당의 반대로 반년 가까이 의회에 체류해 있던 데다, 최근의 델타 변이 확산세로 자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방역 성과도 희석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 이후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하고 예정에 없던 백악관 연설까지 진행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인들이 요구해왔던 인프라 투자 법안은 (이날 상원 통과로) 우리(양당)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타협은 양측 모두에 어렵지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NYT는 이를 "바이든의 초당적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목표(의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면서 "이번 법안이 (단기적) 인프라 개선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장기 목표를 결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법안은 두 개로 나뉜 인프라 투자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으로 예산 규모는 1조 달러(약 1155조원·WP 등 일부 외신은 1조2000억 달러) 수준이다. 도로·교각·교통(철도 및 대중교통)·광대역 인터넷·상하수도 등 전통적 인프라 시설에 재정을 투입하며, 신규 투자 사업에는 5500억 달러가 투입된다.

2차 법안은 당초 계획한 투자안 중 이번 법안에서 배제됐던 복지·교육·사회의료보험·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안을 포함한 3조5000억 달러 규모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발효해 2차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며, 예산 법안 작성 지침인 예산 결의안을 전날 제시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은 예산조정권 발효를 위해 예산 결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주중 해당 결의안을 처리한 후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이후 민주당 상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12개 상임위원회가 세부 예산안을 마련한 후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당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선 1·2차 인프라 투자법을 모두 송부받은 후 한꺼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2차 법안의 상원 표결 시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아야 하기에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당내 중도파에 대한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